새 '분양가 심사기준' 이르면 3월 공개…분양가 오를까?

[앵커멘트]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수슬대에 올랐습니다.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반영된 건데요.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칼자루를 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아파트 분양가 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손질 중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분양단지는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근처 입지나 규모가 비슷한 '비교 사업장'을 정해 일정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공개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들은 예측 불가능한 HUG 심사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희망 분양가 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HUG 분양가를 거부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객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

HUG 측은 현재 새로운 방식의 심사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르면 오는 3월 개편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되는 공개 범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분양가 산정범위가)기존 현행은 100~105%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소폭 상향하는 수준에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분양가 산정기준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정도 대안을 검토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 공개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공개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분상제처럼 원가 기준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세 반영에는 공감하지만 공시지가에 따른 변동폭이 커진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또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예비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개편안을 마련중인 HUG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