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더니"…회의론 커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vs 보완"

[앵커멘트]
최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 기능을 못하니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 보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 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밝히면서 내놨던 국토연구원의 분석 내용입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회의론만 커지고 있습니다.

잡겠다던 집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27% 상승했고,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3개월 연속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분양시장이 '로또 청약'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쏟아집니다.

최근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되려 더 높은 분양가가 나오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가격 규제 효과가 미미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분양 원가 관리라는 순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주택수가 효과를 낼 만큼 충분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시스템에서 통제되지 않는 가격 인상분들이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인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청약제도, 청약 규제 등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하기 보단 적절한 분양가 결정 제도, 심의체 구성 등 개선안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확대로 무게 중심을 옮긴 정부가 또 다시 규제 손질에 나설지 임박한 특단의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