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규제완화 없는 공급대책 무용론

[앵커멘트]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당장 주택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공급대책 예고에도 수도권 집값은 잡힐 줄 모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79%로 작년 12월보다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0.8%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0.4%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개월 후의 주택 가격을 가늠해보는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작년 12월보다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가 공언한 신규 택지 공공개발과 역세권 고밀화 사업이 가시화된다 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큰 폭으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 물량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공공 중심의 소규모 개발로는 많아야 30만 가구를 지을 수 있지만, 시장에선 최소 50만가구가 있어야 수급 불안이 해소되고 가격도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2030년까지 연평균 25만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수도권에서만 50만 가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집값 인상을 부추겼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또한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공급대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던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공급 물량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곧 발표되는 '특단의 공급 대책'에 시장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