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특단'의 공급대책 나왔는데…현실화까진 첩첩산중

[앵커멘트]
이번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 주도로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여가구의 물량을 풀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자세한 이야기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핵심부터 설명해주시죠. 이번 정부 들어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고요?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주택 공급 물량을 서울에만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급쇼크 수준의 물량'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역대급 규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히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됐습니다.]

서울 공급 규모는 분당 신도시 세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5년간 한해에 16만7200가구의 신규택지가 추가 공급되는 셈인데, 기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까지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급 물량입니다.

앵커)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냐가 관건이 될텐데 핵심 방안부터 살펴보죠.

기자) 그동안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방치됐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해 약 30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높이는 동시에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해 약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년거주 의무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유인을 극대화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서울 인근, 광역시 등을 포함해 전국 15~20곳의 지역 신규택지를 지정해 26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 수급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양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인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주택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했다는 점도 지역균형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무주택자들의 심리안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어느정도 물꼬를 틔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면제 등 그간 시장이 원했던 '당근책'을 사용한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또 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 70~80%를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 중심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에서 일부 추첨제를 도입한 것도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기회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모든 대책이 순탄하게 이뤄지냐가 문제인거잖아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되기까지 과제도 많습니다.

땅주인인 민간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간과 공공이 조율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건데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단기적인 공급을 원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뤄질 것이란 많은 의문이 있죠. 정부가 생각하는 용적률 격차라는 것이 재개발을 만들어내는 원활한 원동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할 수 있어도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경우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 재건축 대단지의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부가 이번에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매입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규제를 뒀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 대부분 재개발지역 위주다보니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몰려 집값 과열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해지면 즉시 해당지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대규모 공급을 통해 당장의 입주 수요를 충족시켜 단기적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주수요로 전세난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도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고밀개발과 신규택지 지역의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기대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