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 속도내는 2·4대책…성난 민심 잠재울까

[앵커멘트]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2·4대책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이사철을 앞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앞서 정부는 서울시 내 우선개발 후보지로 22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대책'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담 조직을 꾸려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희망 후보지에 대한 컨설팅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서울 25곳 지자체들도 나서 이달 안에 우선 사업지를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역시 이달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안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고 토지주 10분의 1동의를 받는 즉시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집값과 전셋값 상승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 랩장 : 당분간 매매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강남권의 일부 고가주택의 거래는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거래량은 감소할 수있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의 5대 광역시는 전세가격 상승이나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주택 구입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2·4 대책의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현금청산'을 두고 재산권 침해 등 시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완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수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16일) 청와대에서 국토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