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으로 래미안 짓는다?…건설업계 글쎄

[앵커멘트]
2·4 공급대책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시공이나 설계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수주난을 겪던 건설사 입장에선 희소식인 셈인데요. 그러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은 탓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공급량도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기업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협업방식과 민간 출자비율과 수익률에 한도를 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시행 두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하니 '래미안'이나 '자이' 같은 브랜드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민간 건설사의 수주 부진을 만회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주도 개발사업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당장 사업이 약간 개수가 늘어난다는 착시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데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성 부족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이유로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조합들 사이에선 공공기관이 시행사인 이상 주택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1호 사업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은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정자 후암특계 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 SH나 LH가 편한 대로 가격 자재들을 정하다 보니 실제로 거주하는 입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에요.]

수십만가구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만큼 건설사와 주민들의 인식을 뒤바꿀 만한 보완대책에 2·4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