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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규모·범위 내주 발표…자영업자 대부분 포함될듯

당정, 소상공인 지원 폭·금액 확대놓고 이견 여전…3월중 지급 목표 협의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 기자djp82@mtn.co.kr2021/02/21 14:0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대화하고 있는 장면. 뉴스1

당정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에 대해 다음주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21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5~26일, 늦어도 주말인 27~28일까지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초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데 합의했지만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재당당국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최우선에 둔 여당간 구체적인 지급 규모·범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12조원 이상은 어렵다"고 한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소 20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요구 중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급 규모가 3차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연간)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차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겐 1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원 대상 280만명의 62.6%이다.

이때 지급기준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는데, 이번엔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둔다. 현재 소상공인은 총 338만명 정도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홍 부총리 발언대로 지원 폭이 넓어질 경우 총 320만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당정은 또 최대 300만원 수준이던 1인당 지원금도 400만~600만원 규모로 상향하는 한편,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관광(전세)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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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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