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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도 보호"…특허청, 디지털 지재권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21/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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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디지털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강화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각종 데이터와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제도 개선의 방점이 찍힙니다.

또 그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각종 인공지능 창작물,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등 6개 지식재산 관련 법안을 개정해, 10개 분야의 디지털 지재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활용성 향상을 위해 신북방과 신남방의 핵심국가들인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 'K-특허' 노하우의 수출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 지재권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인터폴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분쟁 대응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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