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당,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안, 계속 심사 유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속 심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유효시한 삭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집중 등으로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계속 심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폐광기금 납부율을 순이익 25%에서 매출액 기준 15%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