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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특법 2045년까지 20년 연장 전격 합의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기자life@mtn.co.kr2021/02/24 07:00

(사진=강원랜드)

여 ·야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를 20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를 2045년으로 연장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등 폐특법 제정의 효과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신효재 기자)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은 폐특법 시효 20년이 확정 되기 직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폐특법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카지노가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사업으로 싱가폴이 카지노를 통해 지방세가 늘어나자 추가 사업 진행 움직임이 있고 이를 본 일본 역시 카지노 사업을 계회하고 있어 폐광지역 활성에 빨간불이 들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이 의원은 "폐특법 시효를 무리하게 소멸 주장하면 오히려 반감을 얻어 타지역의 카지노 추진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일차적으로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힌바 있다.

또 "폐특법 시효 연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카지노 기금 납부율을 순이익 25%에서 매출액 기준 15%로 조정분을 늘리는 것이 강원도에는 더 중요한 것"이라며 "카지노 기급 납부율은 현재 문화관광체육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강원도로 기울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한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과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단계별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음은 모두 같지 않게냐며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 의결 사실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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