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일벌백계·투기이익 환수"…부동산거래도 제한

[앵커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직접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엄벌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기사내용]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대지 국세청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주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을 포함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쳐 조사 대상만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직원 약 1만명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기 의혹에도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신도시 관련 2차 공공택지 입지를 4월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에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정치권에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까지 나오면서 정부 공급 대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시장의 눈은 정부가 내놓을 1차 조사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