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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의혹 수사 급물살…검찰·감사원 빠져 실효성 논란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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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광명·시흥 땅을 산 LH 직원 13명과 LH 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요. 투기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과 정부 주도의 '셀프조사'로는 진상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일주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9일) 오전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LH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8일)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오늘(9일)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3기 신도시 취소설'을 일축한 동시에 정부 주도의 수사 활동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빠진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애초에 LH 직원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과 야권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를 '셀프조사'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변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 역시 애메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됐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 이정도...]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빠르게 해소돼야 정상적인 3기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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