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VS 직접시행 정비사업 차이는?…거세지는 주민반발

[앵커멘트]
주택공급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연일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 이어 이달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가 발표됩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2·4 대책을 통해 처음 꺼내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이를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얼핏보면 공공재개발과 비슷해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공공과 조합이 함께인지, 아니면 공공 단독으로 이뤄지는지 여붑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시행합니다.

대신 기부채납 비율이 낮고 민간이 추진할 때보다 수익률도 최대 30%포인트 높이는 등 당근책이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48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41곳은 지자체가 제안했고,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참여하겠다는 곳은 많지만 결국 실제 조합들이 찬성해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겁니다.

정부는 앞서 공공재개발이 보류된 8곳에 대해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권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아현1구역은 공공재개발이 보류됐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거부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는 식의 개발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현동 토지주 : 소유권을 일단 LH나 SH공사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LH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마당에 그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으며..]

[이형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사랑방 운영위원장 : 토지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주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인데 감정적인 저항감이 엄청납니다. 두번째는 2월4일 이후 구매한 경우 현금청산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저항감도 큽니다.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한 저항감을 불식시킬 수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입법화되지 않는한..]

용두3구역, 신길16구역 등 다른 공공재개발 보류 지역들 역시 재심의를 요청하며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호응을 얻기 위해선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공공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토지수용, 현금청산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주민 컨설팅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