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코앞…내집마련 기대 VS 청약난민 우려 공존

[앵커멘트]
정부가 'LH 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전까지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 개발사업에 회의적인 토지주들과 지자체를 설득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12월에 사전청약이 예정된 고양 창릉 지구입니다.

6월부터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깁니다.

사업을 하는 토지주의 경우 생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은 공공개발을 할 테니 나가라 그러면 서울 근교에 이만한 저렴한 땅이 없어요. 대책은 안 세워주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토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인 하남 교산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LH가 대토 보상으로 제시한 필지의 수익성이 낮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LH에 주민들이 원하는 필지를 추가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LH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남시청 관계자: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지 근생용지, 상업용지, 주상복합 이런 거를 늘려달라는 얘기지 공공주택(용지)이 워낙 큰데 그런 용지를 늘려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당초 정부가 공급 후보지로 지목했던 경기 과천과 서울 노량진 등은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빠졌고,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보상일정은 현재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또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 '청약 난민'을 양산한 보금자리주택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10년전으로 시계를 돌렸다 생각하면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토지수용도 다 못했거든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뚝만 박아놓고 사전청약을 하는 이런 상태라서...]

토지주와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3기 신도시 사업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