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이미 떠났는데…'재산세·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

[앵커멘트]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내부에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정부 여당의 부동산특위가 내일(27일) 공식 출범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수정하는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들 마저 세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여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 완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 방침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이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번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신 9억원 기준은 그대로 두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돼 왔던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부동산특위 회의에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올해 하반기 부과될 재산세와 종부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관련 입법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는 5월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