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동산특위, 갈팡질팡 종부세 논의…대출규제는 다음달 윤곽

[앵커멘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정비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부동산특위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 금융규제 등과 관련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는 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거듭 사과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서 진선미 특위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예고 했습니다.

[진선미 부동산 특위위원장: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소유자 보호'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기대했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역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앞서 세금 완화 논의는 하지 않겠다던 입장이 하루새 뒤바뀐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세제개편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만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정비에 나서긴했지만 종부세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