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 230여곳…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워
조정현 기자
국내에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2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 취급 추정 사업자는 전국 22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와 가상자산 위탁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 등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연합회의 추정 사업자 명단에 바탕한 자료여서 정확한 사업자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한 상태로, 업종 등록이 제각각이다 채 영업하고 있다. 업종 등록이 제각각이기에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귀속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주식을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는데, 가상자산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에서, 250만원 기본 공제는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