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위기 내몰리는 세입자들

[앵커멘트]
정부의 강도높은 주택 규제에 주택거래가 주춤한 반면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갭투자에 환치기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큰손들이 많아지면서 자국민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건물.

[기자 스탠드 : 중국인 A씨가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78억원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전체 주택가격의 76%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로 조달한 겁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사상 최대 수준.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 강남구와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환치기와 가격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같은 경우는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투기라고 봐야 돼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 배경으론 자유로운 대출 환경이 꼽힙니다. 자국을 통해 자본을 끌어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자국에 집이 몇채 있더라도 국내 다주택자 규제에서 피해갈 수 있고 내국인과 달리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법망에서 빠져 나오기 쉽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

세입자들의 보호 장치도 절실합니다. 보증금을 이용한 외국인 갭투기까지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해외도주를 할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임대차계약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외국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출국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형법 발의안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