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재산정 원가분석 돌입…'빅테크'는 무풍지대?

[앵커멘트]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재산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에 불만을 갖는 가운데,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카드 결제에 든 실제 비용을 따져보는데,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 매입정산, 마케팅 비용 등이 원가에 포함됩니다.

컨설팅 기관 삼정KPMG가 하반기 원가분석을 마치면 업계와 정부 관계기관이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연말쯤 공개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합니다.

저금리 기조로 자금조달 비용이 줄었고, 카드업계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실적이 개선된 것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는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10여차례 거듭되면서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됩니다.

카드사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맹점 대부분에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빅테크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1~3%대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카드사들은 금융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 여러(가지)…. 페이 같은 경우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선 형평성을 나중에 맞춰줄 필요가 있죠. ]

금융당국도 이런 불만을 인식하고 있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빅테크의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