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세제 완화 범위 갈팡질팡…이번주 윤곽

[앵커멘트]
당정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어서 늦어도 이번주 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만큼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1308만 8000가구)은 약 92% 수준. 9억원 이하로 감면 상한선을 높이면 약 59만2000여가구가 추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주택 가격 변동성 부분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틀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도 논의 대상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12년이 지난 지금도 종부세 기준이 9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요.]

다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당내에선 세제 완화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고 앞서 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재산세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던 당정이 세부담 완화로 방향을 튼 가운데, 그 범위가 어느 수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