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주택정책 동맹맺은 정부-서울시…동상이몽? 시너지?

[앵커멘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통의 숙제를 풀기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양측 모두 큰틀의 협력에는 동의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합니다.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식으로 협력하게 되는건가요?

기자: 그동안 정부는 공공방식을, 서울시는 민간주도를 강조해왔는데요. 앞으론 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업지 특성에 따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정부의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 후보지 80곳, 7만9000가구 규모 사업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따져보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3080플러스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6월 내에 구성해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역세권 준주거 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700%로 상향하고, 2종 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심 공공복합 사업도 서울시의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7층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또 정부가 공공개발 사업지로 선정한 지역은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과 민간 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서로의 사업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국고지원도 약속했는데요.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LH가 공급하는 물량도 일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앵커: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건 아무래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인것 같은데요.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거죠?

기자: 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앞당겨집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한건데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국토부가 이번에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기준일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제한 시점을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로 매수세가 쏠릴 것이란 우려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면 안전진단 통과 전 아파트를 사야 하는겁니다.

최근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엔 앞으로 몇년간 거래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투기우려가 감지되는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공모 시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기준이 개선됩니다. 거래량과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감정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3. 앵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빠졌네요? 앞으로 논의할 사안은 어떤 것들이 남았나요?

기자: 네, 아직 이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눈치인데요.

노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과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지의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태릉, 용산 등 일부 공공택지 지역은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에 대해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4.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노 장관과 오 시장이 각각 취임 후 처음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는 평가입니다. 투기 억제 효과도 예상돼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좋은 입지에 고품질로 공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주택 처분에 제동이 걸린 소유주들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매규제 기간이 길어지면 매물이 잠기면서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에선 일단 오 시장이 요구했던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기화'를 이뤄내면서 재건축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동행이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아직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규제 등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됩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