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deep][최저임금 '부메랑'②] 위기의 자영업,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앵커멘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머니투데이방송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저임급 급등에 타격을 입은 대표 직군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붕괴될 경우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휘청일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굳게 닫힌 상점가, 여기저기 내붙은 임대 문구.

코로나19가 쓸고간 자리에 최저임금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가 됐습니다.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국내 자영업자들의 비중.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노사 간 논의가 최근 본격화한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거나 인하하길 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인력을 감축하고, 폐업까지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국내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가 워낙 심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임금, 고용보험이 아주 잘돼있는 그런 노동자와 완전히 저임금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딱 나누어져 있고요. 최저임금의 혜택이 저임금 근로자한테 돌아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을 어기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51.3%)과 숙박음식업(42.6%) 등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50% 내외로 사실상 최저임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 아래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 실장: 업종별로 보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나 노동생산성 같은 게 매출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사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평균임금이나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가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해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