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금융+] DLF 소송 결과가 차기 금감원장보다 중요한 이유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누가 올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관심이 크지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금감원의 펀드 판매사 제재 강경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입니다.

금감원은 2019년 터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거치면서 소비자 구제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소비자 보호 기조는 펀드 판매사 중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수탁은행에도 중징계를 가했습니다. 윤석헌 전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경하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금감원의 이런 기조를 두고 안팎에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컨대 라임사태에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이 소비자 보호 주요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윤 전 원장은 이 직원을 금감원을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로 평가한 반면, 일부 직원들은 균형 깨진 분쟁조정안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 사진=금감원

중요한 건 윤 전 원장은 물러났지만, 사모펀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앞으로 분쟁조정과 판매사 제재를 진행해야 하는 사모펀드도 많습니다.

즉 사모펀드 사태 봉합은 판매사 징계와 소비자 구제를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 기관인 금감원 내부를 다잡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금감원장 체제에서 제재 강경 기조가 완화될 지 관심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는 금감원장은 그간의 기조를 바꿀 정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사실상 임기가 1년 남짓에 불과해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금감원장보다 '7말 8초'에 주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빠르면 7월 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는데,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매사 제재 강경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장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부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안건은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7개월째 답보 중입니다. 금융위는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섣불리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를 금융위가 감경하지 않고 확정했는데, DLF 사태 행정소송에서 손 회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리티지 DLS, 헬스케어 펀드 등 앞으로 남아있는 사모펀드 제재 절차에도 법원의 이번 판단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해당 펀드 판매사 역시 이번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1년 동안 임기만 채우다 갈 가능성이 높은 다음 금감원장보다 법원의 판결이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 기조 변화 여부도 DLF 사태를 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