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deep] 공공택지 개발, 주민반발 확산…도심 주택 공급 '삐걱'

[앵커멘트]
정부과천청사 부지 남는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과천 주민 반발에 한발 물러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공공택지 후보지 개발 과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30일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8·4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천시민의 비난을 받으며 소환투표 사태로까지 번진겁니다.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기존 공급 계획이 대체지로 변경됐지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 인프라나 자족용지 부지들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며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천 공공택지 개발 구상이 한차례 무산되면서 불씨는 다른 후보지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1만가구를 지을 예정인 태릉 골프장의 공급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재검토 요청, 노원구는 공급계획 축소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관련 내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1만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도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였고, 인프라 구축 등 지역주민에게 주는 대안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주민 불만을 보듬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에 착수하는 등 신규 택지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수록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택지 변경사례가 또 나올 수 있고 택지지정이나 실제 주택 공급으로까지 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거죠. 수도권 주택 공급 공백 상황이 가격불안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단 행동 움직임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