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추경엔 전국민 재난지원금…임차인도 집값혜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로는 임차인도 집값상승분을 배당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며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는다"며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송 대표는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원에서 3천만원까지, 평균 월세 70만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다"며 "이런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가구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송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선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혓다.

이어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며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를 들었다.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송 대표는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며 가능성을 내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에 대해선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다"며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