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청포세대'대상 청약 할당제 추진, 실효성은?

[앵커멘트]
가점제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3040세대의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급기야 여당이 '연령별 청약 할당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표심잡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여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할때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도 주택 마련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입니다. 3040세대가 가점제 기반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작년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 부양가족 2명 기준 무주택기간 14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4년을 유지해야 겨우 6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당정 협의가 진행중인데, 일정 물량을 연령대별로 배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3040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을 분양할때 세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무주택수를 가려서 전체가구수에서 무주택 비율로 배분한 상태에서 30대는 30대끼리, 40대는 40대끼리 경쟁하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청약가점을 쌓아온 5060 무주택자들의 반발도 피할 순 없습니다. 세대별 갈등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3040세대의 '영끌',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 수요는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서울에서 1000가구를 분양하면 500가구는 특공이고 500가구는 일반 분양입니다. 청년할당제 20% 준다고 하면 겨우 100가구입니다. 청약통장 10만개만 들어와도 100명 뽑는데 1000대 1이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선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점제 비율을 늘려, 모든 세대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