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해놓고…여당 대선 후보들, 규제강화 공약 봇물

왼쪽부터 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인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후보(사진: 뉴스1)

여당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반(反)시장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 확대, 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부동산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택지 소유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청년 주거 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토지 공공임대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 개발한다면서 토지 민간 분양을 하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아파트 분양가격도 막대하게 높이므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권 대선 후보들의 규제 강화 기조가 결국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다주택자 규제와 서민층 보호'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기본주택과 같은 장기임대형주택 등은 재원 마련 계획도 없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주택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여당 후보들의 규제 강화 공약들은 '집토끼'를 잡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