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택수급 이상무…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문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급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긋고, 지나친 수익 기대 심리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로 있다는 일부 지적에 반론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택 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9만가구, 서울 7.3만가구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가구, 8.3만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 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급 불안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가구가 늘어났던 수도권 가구수가 금년 1~5월 간 작년의 절반인 7만가구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이 아닌 심리적 요인을 지목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나친 심리 요인 작동이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 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다.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차례 강조했던 주택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등을 실례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