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는 해주는데..." 서울 재건축 탈락 단지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요청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에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목동 신시가지9단지가 안전진단 최종 탈락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행동이 보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탈락 단지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다음번 재건축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4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들이 해당 구청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탈락을 통보받은 태릉우성아파트는 지난주 노원구청에 1차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적정성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60.07점)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A~C등급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태릉우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노원구청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다음번 재건축 도전시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에게 추가로 물게 하면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관련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도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에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후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덕주공9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건축 불가 판정이 바뀌지 않으면, 구청에 정식으로 비용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천구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안전진단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재건축에 탈락한 단지들 중심으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재도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다.

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과 달리 1차 정밀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비용은 가구 수에 비례한다. 1,000가구의 경우 3억원, 500가구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든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이 지원된 사례는 없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비용 지원에 희망을 거는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다. 도정법 12조 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강행규정인 서울시 조례와 달리 임의규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 달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광명시와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르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에선 그런 사례가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한 번 탈락한 단지에 대해선 지원을 해야 서울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