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시장 혼란만 가중

[앵커멘트]
정부·여당이 폐지를 예고했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바닥 뒤짚듯 수시로 뒤바뀌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시장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주장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여당은 지난 5월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세제혜택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전격 폐지 방침을 정한겁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더니 결국 손대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잡기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당의 이런 정책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에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법안을 철회한 바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정부 여당이 표와 관련된 것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수요공급에 의한 정책을 내놓거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하는데 표심에 좌우되는 정책들은 결국 시장을 왜곡하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뜨겁습니다.

기본주택부터 서울공항, 김포공항 이전 등 저마다 대규모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기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될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표심 관리에 쏠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