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계 vs 프롭테크, 격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제공=뉴스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공인중개사 업계와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송전은 물론 광고 모델이 자진 하차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수료 반값을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의 모델 개그맨 서경석은 최근 업체 측에 모델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윈중개는 서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서씨가 진행하는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 중단과 서씨의 방송 하차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다윈중개는 현재 지하철 광고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교통공사 측에 광고 중지 요청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지난달 다윈중개가 '유사명칭' 사용에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건 상태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제18조의2항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다윈중개 영업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협회의 이런 반응에 프롭테크 업체들도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반값 수수료를 내건 '우대빵 중개법인'은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기존 공인중개사 업계와 신규 진입자인 프롭테크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시장참여자들은 신규 진입자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갈등은 기술 발전 등으로 시장 흐름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프롭테크 업체들과 지역 중개업자들이 상생하는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상한을 크게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생존건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전국 곳곳의 공인중개사들과 동맹휴업까지 강행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협회는 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대정부 투쟁을 앞으로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