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세번째 연장…220조 부실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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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됐다. 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뒤 세 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으로 금융권에 납입이 미뤄진 규모만 222조원에 달해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결과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과 만기 연장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착륙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금이라도 세부 조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진다.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갚지 못하는 빚이 쌓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유예된 대출 누적 규모만 222조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 209조 7,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가 12조 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약 2,00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책이 끝나고 차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상당한 만큼 여신에 대한 정밀 분류 작업을 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지표로 나타나는 수치는 굉장히 좋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잠재 부실을 적극적으로 추정해보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조원이 넘는 만기연장은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더라도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전체를 갚으라는 게 아닌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언제까지 계속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