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프롭테크·공인중개사 상생 방안 마련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방 등 프롭테크 사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열린 국토교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롭테크와 중개업계의 갈등을 언급하며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가 다윈중개라는 부동산플랫폼을 고발하고 트러스트 부동산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플랫폼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소개를 한 것이라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유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방은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 중개업체와 갈등이 없게끔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까지 검색 데이터와 매물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지난 6월에는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범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매물을 가상현실로 둘러보고 일부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고, 혁신 플랫폼 업체의 등장은 사회적 흐름이라 완전히 막긴 어렵다"며 "실절적으로 피해를 받는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방은 중개사로부터 광고료도 받고 중개수수료도 반을 가져가는데, 과연 공정한 시장경제"냐며 "초기에는 중개료를 깎아주지만 독점하게 되면 산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불공정 문제가 나타나면 시장 전체의 질서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 종사자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안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 방향이 있을지라도 기존 산업 종사자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타다 문제처럼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쪽에서도 선재적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협의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