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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절반 2030인데…총량규제에 줄줄이 축소

임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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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치솟는 집값에 대출금리마저 뛰면서 정책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거센 대출 총량규제에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청년층의 막막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0대 김 씨는 1년 전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김 씨는 연 2%대 고정금리에 대출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김모 씨 : 부담해야하는 원리금이 가장 적은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주택)문제가 저희 세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수요자인 2030세대까지 대출이 규제돼서 거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에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층에서 이런 정책 상품으로 눈을 돌린 현상이 뚜렷합니다.

올해 적격대출을 받은 절반 이상은 2030으로, 3년 만에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고정금리에다 상환기간이 길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 비교적 이자 부담이 적은 곳에 수요가 몰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금융당국의 거센 대출규제에 정책 상품마저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공사로 채권이 이관되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은행 실적으로 잡힙니다.

총량 관리에 돌입한 은행으로서는 대출이 늘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 공사에서 은행에 분기별로 한도를 부여하던 방식도 이달부터는 월별로 바뀌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배정을 사실 조금밖에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주금공에서 원래 분기별로 주다가 10월에는 월별로 줬대요.]

일각에서는 당국이 총량 규제에만 집착하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단순히 총량 대출을 막는 형태로 가는 경우 오히려 청년층이 위험한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음 주 가계대출 보완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당장 대출받을 곳이 없는 청년층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희입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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