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엔 백신패스 도입 검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료=뉴스1)

정부가 다음 달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에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과 같은 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출범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역·의료분과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이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은 3그룹에서 2~1그룹 순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감염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다.

현재 완화된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 영화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 통제관은 "3그룹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3그룹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이미 시간 제한을 2시간 더 완화했다"고 말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통제관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예방접종 맞으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으신 그런 확인서를 지침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저질환 등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는 최종안은 29일 발표하고 1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